2021. 06. 04.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 :	2021. 5. 10. 최종오, 김용균의원
의안 번호	2298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.

(안 제1조 ∼ 안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를 명시 (안 제3조)

다.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(안 제4조 ∼ 안 제5조)

라.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(안 제6조 ∼ 안 제8조)

마. 협력체계의 구축 (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개인 수집인에게 안전장비 보호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개인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개인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.

▸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개인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,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에 관한 기초연구(2018.11월 발행)를 보면 2017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,000여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즉 전체 노인의 0.9%, 노인 100명 중 1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연구용역 (한국노인 인력개발원, 2018년 11월)

▸또한, 폐지 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하루 종일 리어카 하나를 가득 모아야 5,000원에서 7,000원, 월평균 약 20만원도 안되어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버거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▸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ˑ판매하는 수집인을 익산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 2월말 기준 120명 정도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38명, 차상위계층 18명,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시민은 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 시민은 대부분 65세이상 고령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.

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 (익산시, 2020. 2월말기준)

(단위 : 명)
구 분	개인 수집인				연 령 별			남	여
	계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차상위 계 층	기 타	65세 이상	75세 이상	85세 이상
익산시	120	38	18	64	69	39	12	69	51

▸재활용 촉진업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참고로 “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”가 2019.12.11. 제정되어 익산시에서는 2020.11월 개인수집인 120명에게 방한용 안전조끼를 지급한 바 있음.

※ 참고 : 익산시 2020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현황

❍ 지원근거 :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

❍ 지급대상 :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써 리어카 및

손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

※ 단,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하는 자는 제외

❍ 지원시기 : 2020년 11월 중

❍ 지급인원 : 120명

❍ 사 업 비 : 3,600천원(도비 1,800천원 / 시비 1,800천원)

❍ 지급품목 : 안전조끼 / 1인당 30,000원 상당

구 분	안전조끼 (패딩조끼/형광양면)
금 액	30,000원
지원품목 (1종)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재활용가능자원"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[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(廢熱)을 포함하되,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ㆍ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